#금융위원회 #금융감독원 #손해보험협회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100%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.또한 최근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나 교통환경 변화를 적용하여 신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최근 판례, 도로교...